[IT뉴스] AI 기본법

🔷AI기본법 통과: 산업 진흥과 규제의 균형 논란

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AI기본법이 통과되었다.

이 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일부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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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주요 내용

1. AI 산업 지원: 기술 도입·활용 지원, AI 단지 지정,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

2. AI 윤리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

3.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AI 관련 기구 구성

4. '고영향 AI' 규정 및 규제 절차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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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쟁점사항

🔹산업계 입장

1.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환영

2.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

🔹시민사회 우려사항

1.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제 방안 부족

2. EU의 AI법에 비해 약한 규제 수준

3. 창작자 보상 관련 규정 미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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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향후 과제

- AI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 보완 필요

- 분야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위험성 최소화

- 생성형 AI 학습 데이터의 투명성 확보 및 저작권 보호 방안 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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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참고자료

인공지능 산업 지원·규제 근거 마련…'AI기본법' 국회 통과 | 연합뉴스

 

AI기본법 어떤 내용 담았나···고영향AI 11개 분야로 포괄 규정

 

대출도 고영향 AI 규제대상?…AI 기본법 3가지 쟁점 [태평양의 미래금융]